한·미·일 정보공유, 우주협력, 사이버협력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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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에서 빠져

 

한미 양국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한·미·일 정보공유 추진 등의 안보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한·미·일 정보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이번에 재확인 한 것.

당시 3국 국방장관은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동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급격한 우경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국내 안보 상황과 직결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등 역사, 영토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대립하며 정상회담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민감한 정보공유 문제를 놓고 반발 여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SCM에서는 지난 9월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회의에서 체결된 '한미 국방부 간 우주상황인식(SSA)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MOU'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미군으로부터 우주 쓰레기, 타국 위성, 우리 위성 등에 대한 근접평가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또, 지난 2월과 9월 개최된 한.미 국방부 사이버정책 실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한미 연합연습 간 사이버 분야 상황조치훈련 정례화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등도 결정됐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잦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 가치의 NLL을 인정하고 준수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중.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이번 회의 의제에서 빠졌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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